물가

물가가 정말로 올라갈까? 믿기 힘들고, 올라간다해도 3%는 너무 높아보인다.

먼저 자백하자면, 아이디어 정리 차원의 블로깅이기 때문에 back data 숫자 제시는 미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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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즘 시장 참여자들의 가장 큰 딜레마는 '다른 건 다 좋은데 물가가 올라오지 않는 것'

연준의 금리 정책은 물가와 가장 크게 연동되기 때문에 이는 곧 정책금리, 장기금리, 시장의 할인율 등 매우 중요한 요소들과 연결되어 있다.

실업률이 아무리 내려가도, 제조업 지표가 좋아져도 (ISM 뿐 아니라 하드데이터인 가동률마저 올라오는 상황) 물가만큼은 올라오지 않는다.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없다면, 물가는 Cost-Push 관점에서 생각해야한다. 그리고 물가를 올릴 수 있는 두 가지 축은 임금과 원자재로 보인다.


2. 경제를 보는 사람이 물가상승에 이토록 목을 매는 이유는,  제품가가 올라가서 기업들의 이윤추구 행위가 활발해지는 와중에 임금(소비력)이 오름으로써 이를 감내하는 경기 선순환을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원자재 가격이 튀어서 물가는 오르는데 소비력이 감당하지 못 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길 바라면서 물가를 언급하는 사람은 없다.


3. 그렇다면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 역시 큰 축에서는 노동생산성과 고용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임금의 결정 체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 논의가 확장되면 최저임금의 필요성과 수준까지 나아가게 된다)

고용시장의 수급 = 노사의 협상력에 의해 임금이 결정된다면, 현재 미국의 고용지표는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의구심이 생기는 상황이다. 실업률은 4.3%은 이미 NAIRU(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로 추정되는 레벨 (4%중반)을 하회하고 있는데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만족스럽지 못 하다. 그래서 연준은 꾸준히 NAIRU를 낮추고 있다. 자신들이 믿는 경제적 상식이 깨져나가자, 이론이나 데이터를 부정할 순 없고 통계기준을 부정하고 있다.
한 편으로는 데이터를 부정하는 방식도 있다. 실업률을 U-3기준이 아닌 U-6기준으로 보는 것이다. (U-3에 구직포기자를 더한게 U-5, 이에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part-time하는 노동자를 더한게 U-6)  U-6기준으로는 실업률이 더 Historical Low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경제적 신념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까지 보는 이유는 결국 고용이 더 일어나면 임금이 올라가고, 궁극적으로 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런 믿음이 깨지지 않으려면 구인난에 있는 일본의 임금이 올라줘야 한다. 일본 기업들의 보수적인 성향과 임금의 경직적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아베노믹스가 성공조짐을 보인지 3년차 쯤 되었으면 임금 인상의 실마리가 보여야 한다. (찾아보니 Buy My Abenomics가 '13년9월)
'15년 중순부터 초대기업 중심으로는 임금 인상이 시작되었고, 최저임금도 꾸준히 2-3%씩 올리고 있다.

자세한 데이터는 좀더 찾아봐야겠지만, 아직 구경제의 희망을 버리기는 이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다만 그 폭은 여전히 매우 미미할 것이다.


4.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보자.
노동생산성은 너무나도 학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지식 수준에서는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 어렵다.

F=(K,L) 즉, 생산을 자본과 노동 투입의 함수로 본다면
노동생산성을 노동투입량(인원*시간) 대비 제품 산출량 (가격 고려X)

전자의 경우 기술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크게 올라갈 일이 없다. 이를 테면 '90년대중반 이후 나타난 미국의 노동생산성 증가는, 인간의 본질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IT의 도입으로 노동자가 사용하는 기계가 엄청나게 효율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F=(K,L)에서 L의 몫이 아니라 K의 몫으로 노동의 생산성이 올라갔다는 뜻이다.

임금총액 대비 제품판매가 총액(가격 고려 O)
가격을 고려하는 경우 제품 가격에 의해 노동생산성이 왜곡될 수 있다. 또한 임금이 오르면 역으로 노동생산성이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고가 있어서 이 역시 의미있는 결과값을 얻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노동생산성 증가가 임금 증가에 선행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임금이 올라야할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다.  기술혁신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자본가 입장에서 설비를 더 사는 것이 합리적이고, 노동생산성은 올라갈지 모르지만 고용은 줄어들 수 있다.

5. 결과적으로 임금이 올라야 물가가 오른다고 가정하고, 임금이 왜 올라야 할까를 고민해보면 큰 명분이 없다. 오히려 정치적인 이유, 노조 단결에 따른 협상력의 이유에 의해서라면 모를까. 그래서 나는 임금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면서 FED를 비롯한 중앙은행이 Tightening을 정당화하려는 모든 시도가 연극처럼 느껴진다. New Normal이 결국 맞고, 구경제와 같은 물가 인상 - 금리 인상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해진다.

6. 그런 관점에서 Core Inflation을 보는 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뉴노멀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은 오직 원자재에 의해 발생한다는 생각.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것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를 테면 기술진보에 의한 생산성은 노동력(임금)을 대체할 수 있고, 기계의 혁신과 발명으로 생산성의 증가 = 인플레이션의 억제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위대해도 지구에 존재하는 유한한 원소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원자재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 물론 이것조차 자본가의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생산량을 조절함으로써 일어날 것이다.

6. 경제학에서 물가는 신과 같은 존재이다. 디플레이션이 무서운 것은 모든 심리를 망가뜨린다는 데에 있다. 가격이 더 빠질 것 같으면 소비를 늦추고 생산이 위축된다. 인플레 믿음이 없는 경제는 존속하기 힘들다. 보이지는 않지만, 있다고 믿어야 하는 절대적 존재라는 점에서 물가는 신이다.


7. 물가가 너무 안 올라오니까, 이제는 물가지표가 과연 맞는 것인가를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물가는 철저히 통계적 관점에서 수치를 작성하는데, 통계는 과거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괴리가 있는 게 아닐까 싶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삶의 질, 제품의 미묘한 변화, 기능의 추가, S/W적인 부분을 담아내지 못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 아무리 최신 통계라도 너무 옛날 것이 되어버리는 상황에, 물가 바스켓이 몇년 전 것이 아닌지, 이게 제대로 현실 반영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하고 있다.
미국이 '13년에 GDP추계 방식에 무형자산을 추가했던 것처럼, 그리고 과거에도 물가나 GDP 산출 방식을 바꾸면서 과거 통계들을 다 바꿨던 것처럼 조만간 새로운 통계방식을 적용하려 하지 않을까 (물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숫자는 현실

어떤 정책에 대해서 돈 얘기를 하는 것이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어서라거나
자본주의 노예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현실이 돌아가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숫자를 들이밀면
'나라가 살기 좋게 바뀌는데 그정도 희생은 감수해야 하지 않겠냐' 고
무턱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숫자를 뜯어보고 숫자로 반박해야 할 것이다.

얼마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물으면
아니다 얼마가 필요하다. 어떻게 조달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야 한다.

반박하는 측에서 숫자를 들이미는데
얼굴을 들이미는 대응은 올바른 대응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연설'할 것이 아니라
TV나 SNS에 안 보여도 좋으니 숫자로 설득해야 한다. 좀더 공부해야 한다.

정책 폭탄을 쏟아내서 사람들이 진절머리 나게 할 것이 아니라
개별 정책의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이 정부는 확실히 과속하고 있다.
'이전 정부들이 모르고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다' 라고 한번쯤 생각해봐야하는데
'이전 정부는 적폐여서 할 수 있는데 안 했을거야' 라고 추측하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는 소통은 과잉 소통이다.
촛불이 들고 일어나 박근혜를 탄핵시켰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고대 아테네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 비상식을 몰아내는 역할을 넘어서, 찬반이 있는 의제에 편가르기를 해선 안 된다.
입법부인 국회의원들과 행정부가 '찬반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책결정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지지자들만의 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정부정책들은 주식시장 참여자에게 더욱 치명적이다.
테마를 좋아하는 주식시장에서 이번 정부의 수혜주를 거의 찾지 못 한 것은 (풍력 테마 정도?)
상장된 2천여개의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군이기 때문이다.
이 정부 기준으로는 모두 기득권이다.
이번 정부에서 기득권은 많은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받고 있다.

대기업 모임에 오뚜기를 정치적인 의도로 포함시켰지만, 오뚜기 역시 기득권이다.
이 정부는 임금과 세금 측면에서 Cost만 얘기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득될 것이 없는 데다, 100일도 안 되는 시점에 모든 것을 뒤바꿔버림으로서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낮추었다.

오랜만에 맞이하는 글로벌 활황, 오랜만에 상승한 코스피에 찬물을 이미 어느 정도 끼얹었고, 이대로 가면 얼음물을 들이붓는 수준이 될 것이다.
선진국이 통화정책, 재정정책, 세금우대 등으로 헤롱거리는 선수에게 영양제를 꽂아주는 시대에, 왜 우리나라만 이런 체력 테스트를 해야 할까.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딜레마에 빠졌다. 명확한 답이 잘 안 보인다.

모든 게 다 잘 될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상식 대 비상식의 프레임에서 탄생한 정부다.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로 시작했고, 후보 시절 키워드도 '나라다운 나라'였다.
그리고 비상식을 '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하자고 했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대통령의 권한을 민간인1인에게 위임한 박근혜씨의 행태는 좌우를 막론하고 모두의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만큼 비상식적이었고, 박근혜씨를 지지하는 15-20% 국민과 정당을 '적폐'로 규정하는 데에 대부분의 국민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

많은 토론으로 인해 정책 선거를 치룬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문재인 후보는 큰 키워드만 제시하고 나머지 디테일은 허허실실로 일관하는 전략을 펼쳤다. 어짜피  권력을 이양받을 준비가 된 정당은 민주당 밖에 없었다. 문재인은 적을 만들지 않으며 표를 잃지 않으려 했다. 증세를 말하지 않았고, THAAD에 '외교적 모호성'으로 일관했다.
안철수는 너무나 어리숙해보였고, 유승민은 학자 같았으며, 홍준표는 적폐를 끌어안으며 2위를 굳히는 전략으로 출마했다.


그리고 그가 허허실실하며 보여주지 않았던 카드들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정권이 말하는 '나라다운' 게 어떤 건지 3개월만에 폭풍같이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당선 전부터 대책 없는 이상주의자라는 생각은 했지만, 당선 후에도 디테일한 대책 없이 정책 발표를 할 줄은 몰랐다. 동전의 양면 중에 한 면만 이야기 하고 있다.

(전기료 인상 얘기 없는) 탈원전.
(증세 없는) 복지. 를 이야기하다가 결국 '명예과세'라는 해괴한 키워딩으로 증세를 공식화.
(고용환경과 근로의욕, 생산성을 이야기하지 않는)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공급 대책 없는) 8.2 부동산 대책.
(수가에 대한 큰 고민 없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완전히 망쳐버린 THAAD 번복 및 외교정책.


( ) 친 부분은 시장경제의 상식이고, 문재인 정부가 말하지 않는 부분이다.
뒤에 부분은 말하기는 쉽지만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다.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이고, 포퓰리즘이다. 선진국은 이렇다더라 하는 고민없는 방향 제시이다.

정확히는 5년 뒤로 미뤄놓았다.
5년간 전기료 인상 없다. 5년간 건강보험 인상률 3% 유지. 5년만 존재할 정부긴 하다.

하나 하나가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야 할 큰 담론들인데, 이 정부는 디테일도 없이 일단 던지고 본다. 일단 던지고 공론화 하자고 한다. 순서가 뒤바뀌었다.
전문가 의견을 듣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나서 의사결정을 정부가 해야 올바른 순서다.
의사결정을 먼저 해놓은 뒤,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공론화라는 명목으로 정당화시키는 건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박근혜의 진정한 잘못은 문재인 정부에게 '기저 효과'를 제공한 데에 있어 보인다.
뭘 해도 박근혜보다 낫다고 해서, 모든 걸 잘하고 있는 게 아닌데 말이다.


경제적, 외교적 상식 선에서 이해되지 않는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정부는 '상식을 지켜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의해 탄생했지만,
너무나도 빠르게 좌우의 프레임으로 옮겨가고 있다.

왼쪽의 말을 들어 정책을 짜고, 오른쪽을 적폐로 규정하고 징벌한다.
(탈원전과 최저임금, 부동산대책이 어디서 나왔지 올라가보면 알 수 있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처럼 기득권, 적폐의 범위가 좁지 않다는 것이다.
'친박' 적폐 세력은 상식선에서 볼 때 이상했다.
그러나 상식 vs 비상식에서는 상식의 편에 섰던 수많은 합리주의, 중도 세력이
지금은 기득권, 적폐의 범위에 들어가고 있다.
지금 징벌 당하고 있는 국민들은 과연 기득권이고 적폐인가?

(안철수가 '극중주의'라는 말도 안 되는 키워드를 꺼내든 것은, 자칭 중도, 합리주의자들이라고 할만한 사람들을 배척하는 정부의 스탠스를 읽어낸 것이 아닐까 싶다.)

주변에서 점점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보인다.

8.2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상은 서민이 아니다.
집을 사려는 평범한 30대 부부는 질문을 던진다.
부동산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왜 그래야 하지? 내가 '사서' '사는 곳'이면 안 되는 건가? 왜 임대로 살아야 하는가. 나도 기득권이었나?
좋은 집에 살고 싶은데 내 욕망이 잘못 된건가?


내년이면 평범한 직장인들도 피부로 와닿을 것이다. 뭐가 이렇게 많이 빠져 나가지?
나는 최저임금보다 그렇게 많이 받는 것 같지도 않네.

여기서 건보료를 더 내라니? 나는 병원 한 번 가지 않는데.

면세 대상자가 임금 근로자의 48%에 달하는데, 왜 내는 사람만 더 내는가?

전기를 왜 열심히 아끼고 살아야하는가? 왜 싸게 쓸 수 있는 전기를 굳이 비싸게 써야하는가? 왜 전기로를 돌리면 안 되고, 왜 싼 전기료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가지면 안 되는가?


의사를 차라리 공무원으로 뽑던지, 이게 무슨 의료제도지?



이렇게 흘러가다보면 5년 뒤면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왜 이렇게 됐지?